해피레포트 - 빈민법의 변천과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가.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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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2. 정주법(1662년) 3. 토마스 길버트법(1782년) 4. 스핀엄랜드법(1795년) 5. 신빈민법(1834년)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법이다. 이와 같이 빈민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게 된 이유는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흉작, 또한 중상주의시대의 국가의 부와 연관된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부랑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 당국이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이 전까지의 구빈책임은 교구(구빈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졌으나 이 법 이후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졌고, 교구단위로 주민들의 구빈세를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세가지로 분류하여 노동능력자에게는 교정원,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자선 및 이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자선에 자선원, 구빈원에서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였으며,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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