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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부동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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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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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부동산탁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Ⅰ. 신탁의 의의와 부동산신탁
1. 신탁의 개념
2. 신탁관계인
3. 부동산신탁
4. 부동산신탁의 특징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 및 유효활용의 방식
1. 부동산신탁의 유형
2. 부동산 유효활용의 방식

Ⅲ. 부동산신탁의 유효성과 그 한계
1. 부동산신탁의 유효성
2. 신탁의 한계

Ⅳ. 부동산신탁(개발신탁 중심) 활성화 방안 모색
1. 시장요인
2. 정책요인
3. 부동산신탁 업무제한 완화
4. 신탁회사별 특화 필요
Ⅰ. 신탁의 의의와 부동산신탁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신탁관계인

(1) 위탁자 : 자연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위탁자가 될 수 있으나, 신탁설정에 필요한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수탁자 : 수탁자는 신탁대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익자 : 수익자의 자격에는 신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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