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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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새만금사업에대해서 새만금사업 새만금 / ()

본문일부/목차
1. 새만금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 2.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행정법원(行政法院)의 판결로 환경론자들과 전북 도민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답답하다. 더구나 이 공사는 10여 년 동안 1조 50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들여 90% 이상 진척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중단한다면 말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성되어야 한다 : 첫째, 이 사업은 행정부(行政府)의 국책사업이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91년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정권 때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었고 김대중 정권 때는 환경단체들의 이의제기로 1년 반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계속되어 노무현 정권까지 연속된 사업이다. 네 분의 국가원수의 승낙 하에 진행되었고 또 지금 진행중인 사업을 행정법원의 판결로 중단한다면 적어도 네 분 대통령들의 행정시책을 뒤늦게 거부하는 것임과 동시에 현 행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월권이다. 언제부터 법원이, 그것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아니면서 대통령 4대째 계속되는 행정부의 사업을 간섭할 수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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