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아동복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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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동복지 학대아동보호 입양 / (사회복지)

본문일부/목차
제1부 아동복지의 기초 1) 아동의 특성 및 권리 2)아동복지의 개념 제2부 아동복지의 관계법 및 정책 제3부 아동복지의 실천분야 1)학대아동보호 2)보육사업 3)공공부조 4)위탁보호 5)입양보호 6)시설보호 제4부 아동복지의 과제 2)아동복지정책 아동문제는 사회적 제도의 결함이나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국민의 최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사회보장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보험,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인 연금제도내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장애연금은 피보험자가 재직 중 장애가 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배우자 및 부양아동을 위한 추가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피보험자가 재직 중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을 받던 수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공적부조에서는 보호대상의 범위 속에 18세 미만의 아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동안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거택보호와 교육보호, 의료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아동수당이 있다. 이 제도는 가정경제에 미치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즉 국가가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소정의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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