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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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주택저당채권 주택 부동산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Ⅰ.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 배경 Ⅱ.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내용 1.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의의 2.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법률적 요약 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중개기관의 역할 4.상기 2개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내용의 종합 Ⅲ.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운용현황 및 도입효과 전망 1.유동화제도의 운용현황 1).유동화증권(ABS 및 MBS)의 발행현황 2).유동화중개기관의 설립현황 2. 유동화제도의 도입효과 전망 1).주택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2).주택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3).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입장 Ⅳ.문제점 및 개선방안 3.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중개기관의 역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유동화중개기관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운영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하며, '채권유동화'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판매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에 의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유동화증권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이 있는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이고,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요건으로서는 주식회사의 형태로서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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