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난개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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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난개발 부동산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난개발의 개념 및 실태 1. 난개발의 개념 2. 난개발 실태 Ⅲ.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1. 난개발의 원인 2. 난개발의 문제점 Ⅳ.난개발 개선 대책 1. 단기적인 개발행위 기준 강화 2.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3.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대규모 택지개발 Ⅴ.결론 2.난개발의 문제점 난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한다.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당해 도시의 공간적 범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토지이용,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도시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야한다.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의 시가화구역 도로율이 15∼20%정도이고 분당이 19.9%, 일산이 20.9%인데 반해 용인 서북부지역의 난개발지역(준농림지 개발)의 도로율은 1.8%에 불과하다. 둘째, 학교,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 부족현상을 유발한다. 기반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농림지역에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공공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의무규정의 기준 미만의 규모로 개발될뿐더러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합쳐져 일정 인구규모를 초과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공공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할 근거와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연경관 및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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