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건축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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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건축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1. 재건축대상 설정의 불합리성 2.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 미비 3. 조합(원)의 부담가중에 관한 문제점 4. 재건축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5. 재건축관련 법령의 산재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제정을 통한 개선 1. 법(안) 제정의 의미 2. 주요 특징 Ⅳ. 합리화 방안 1.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 2.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3. 매도청구절차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4.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5. 재건축 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재건축사업기간의 단축 필요 Ⅴ. 새로운 재건축문화의 구축 및 향후 전망 5. 재건축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재건축사업기간의 단축 필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조합(원)부담의 최소화는 사업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에 의존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은 결의단계에서부터 조합해산 및 서류이관 등의 절차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합원들의 신뢰확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사업기간의 단축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분쟁을 신속하고도 전문성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의 분쟁해결기구를 입법화해야 하며, 제1안으로는 기존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재건축 등에 있어서 야기되는 분쟁의 처리를 명시하는 방안을 들 수 있으며, 제2안으로는 '주촉법' 등에 별도의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재건축에 관여하는 민·관·시공사·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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