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토지공개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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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한국 토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이고 또한 토지 관련 조세와 법을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고 있다. 몇 개의 관련 법안들은 IMF사태를 거치면서 폐지될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 개념은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토지공개념의 도입배경과 그 효과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88올림픽이후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1988년에는 27.5%나 되었었고, 1989년에는 32.9%나 치솟았었다. 이와 같은 땅값의 폭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토지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먼저 건전한 중산층의 형성을 막고 소득의 불평등한 배분을 조장하였다. 토지시장에서는 언제나 다른 자산시장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하였다. 기업가의 투자나 노동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 불로소득이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상위 5%가 민유지의 62.5%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토지소유 과다에 따라 소득격차가 심화되었고,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왜곡시켰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이 어렵게 되자 근로의욕과 저축 의욕이 낮아지고, 이는 사회계층간의 유동성을 어렵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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