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임대주택 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가.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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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임대주택정책 임대주택 주택정책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임대주택제도의 개념 제 1 절 주택의 개념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특성 3. 주택시장의 특징 제 2 절 임대주택의 내용 1. 임대주택의 개념 2. 임대주택의 종류 3. 임대주택의 필요성 4.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제 3 장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싱가폴 제 4 장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주택공급체계의 변화 2. 분양전환기간의 개선 3. 민간임대주택의 시장개발 4. 임대료의 개선 5. 임대주택 공급의 개발 제 5 장 결론 제 2절 임대주택의 내용 1.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타인 소유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거주를 위해서 제공되는 건설 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 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 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 2조 3호)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 2조 3호)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1항은 임대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임대주택법 제 2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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