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버블과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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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버블과금융정책 부동산버블 부동산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최근 부동산 버블의 현황 3. 1990년대 초의 부동산 버블 조정과정 4. 부동산 버블과 고비용구조의 재발 가능성 5. 부동산 버블의 근본 원인 6. 부동산 버블과 금리정책에 관한 논란 7. 결론 참고문헌 3. 1990년대 초의 부동산 버블 조정과정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을 겪고 있었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일본도 극심한 부동산 버블을 겪고 있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정점에 달하였던 1990년 일본의 총지가는 GDP의 5.4배에 이르렀고 같은 해 우리나라의 총지가는 무려 GDP의 9.03배나 되었다. 여기서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지가의 비율은 10배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최고라던 일본경제의 펀더멘탈은 땅값이 GDP의 다섯 배에 이르자 견디지 못하여 무너졌고 그 여파는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버블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자 일본의 GDP 대비 총지가의 비율은 1995년 3.7배까지 내려왔고 우리나라의 총지가도 1995년에는 GDP의 4.37배, 1999년에는 3.07배로 내려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지가의 GDP 대비비율이 하락하였지만 조정과정은 달랐다. 일본은 GDP가 정체한 가운데 지가 자체가 하락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가는 별로 하락하지 않았으나 GDP가 빠르게 상승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부실로 이어졌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정과정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덜 고통스러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버블을 겪었던 우리 경제가 아무런 후유증 없이 버블의 조정과정을 마무리하였던 것은 아니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지 우리나라의 버블은 그 眞面目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고비용구조라는 다른 얼굴로 1990년대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서서히 잠식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기업 부실은 더 깊고 더 광범위하게 번졌으며 이는 다시 금융부실로 이어져 1997년의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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