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구조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가.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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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둘러싼구조문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 부동산 그린벨트 / (부동산)

본문일부/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제 3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능적 효과 1. 도시에 미치는 효과 2. 환경보전 효과 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 4. 녹지이용 효과 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 일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3. 종합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 규정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현황 3.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용 및 해제 추진 방향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case) 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 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제 5 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3.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4.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방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존치지역 관리방안 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체 요약 제 2 절 대안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그린벨트의 의의 및 지정배경 그린벨트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영국에서는 `그린벨트란 건축에 대해 항구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공용지로 되어 있는, 타운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토지`라고 환경부에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제한구역의 어원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농업지대 또는 농촌지대는 1902년 영국의 E . Howard의 전원도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원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성장을 억제하거나 여가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도시주변의 농경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부에 반영구적 녹지대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영국사회의 지지를 얻으며 확산되었다.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1927년 Unwin에 의하여 녹지대에 의한 계획이 제안되었고 1929년 런던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1933년 런던 지방계획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으로 그린벨트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는 도시계획이 출현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런던시는 1930년대부터 시주변 지역의 녹지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1938년에 세계최초로 제정된 그린벨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고, 법의 제정 후에도 몇몇 도시에만 한정적으로 채택되었을 뿐 형태나 지정방법 등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후 1944년 P . Abercrombie의 대런던 계획에서 런던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막고 주변 농촌의 환경을 지킬 목적으로 폭 10∼16㎞에 이르는 그린벨트를 도시 주변부에 설정하였다. 런던시 주변지역의 현행 그린벨트는 대런던 계획을 바탕으로 설정되어 졌고, 이에 따라 영국정부가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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