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러시아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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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푸틴의 신외교정책의 개요 [2] 본론 1. 북-러 관계 2. 한-러 관계 (가) 옐친 대통령 집권기 (나) 푸틴 대통령 집권기 3.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적극화 배경 (가) 국제법적 배경 (나) 독트린적 배경 (다) 미-러 전략 안보적 배경 (라) 세력균형론적 배경 4. 러, 대한반도 영향력 행사의 의도 [3] 결론 본론 1. 북-러 관계 냉전기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형제국' 또는 '친선협조'관계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우호가격에 의한 구상무역의 협력'관계로, 군사적 측면에서는 1961년 7월에 체결된 '북-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기초한 '군사동맹'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적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토대로 한 점에 있어 북-중관계와 공통점이 있으나,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전형적인 종적 의존상태가 유지된 점에서 친분적·보호적 동맹관계(Protecto-rate Alliance)로 특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소 수교(1990. 9. 30) 직후 북한이 "달러로 사회주의 연대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하면서 북-러 관계는 긴장관계로 접어들고 러시아의 출범(1991. 12)과 한-러 정상의 상호방문 등은 정치·경제·군사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북-러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러시아의 '북-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폐기 의사 통보(1995. 9)와 연장 요청 거부(1996. 9. 10) 등은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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