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무원 노동조합 사례와 연구설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4-2행정사례연구B형.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CPIA_wltjsdl8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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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무원 노동조합 사례 연구설계 / 1.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김정숙.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9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봉.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9 3.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이상준.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4.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제한과 자유화에 관한 연구" 김경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01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갑성. 부경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2001 6. 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도서출판 공감. 2002 7. 국 공무원 직장 협의회 www.gongmuwon.or.kr 8. 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영구회 www.akgo.org 9. 도봉구공무원직장협의회 10. 정자치부 자료실 11. 공무원노조 필요한가? 유성재, 중앙대학교 강사 (행정사례연구)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연구설계 1. 문제제기 2. 이론적 분석틀 (1)공무원노조의 논의 배경 (2)공무원 노조의 논의 경과 3. 연구질문 (1)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2) 공무원 노동조합이 나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3)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타 노동조합과 다른점은 무엇인가? 4. 연구질문과 인과관계를 설정 및 사례설명 Ⅲ. 결 론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된 것인가? 그렇치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근조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구별된다. 또한 동법에 의한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하여 설치된 단체라는 점에서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개선.생산성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임무로 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 6조 제2항이 동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인정하는 규범적 효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성실이행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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