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적시제출주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41m_minsaso.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CPIA_ephille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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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재정기간제도 적시제출주의의예외 개정 민사소송법 주요내용 / (적시제출주의)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1.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의 개요 1) 적시제출주의의 정의 2) 적시제출주의의 목적 3)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Ⅱ. 본 론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2.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 3-1. 재정기간제도(裁定其間制度) 3-2. 실기(失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9조 제1항) 3-3.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 제2항) 3-4. 중간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제201조) 3-5.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의 새로운 주장의 제한 (제285조) 3-6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의 새로운 상고이유의 제한 (제427조, 제431조) 3-7. 답변서제출의무와 방소항변(妨訴抗辯) 3-8.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Ⅲ. 결 론 Ⅳ. 개정 민사소송법주요내용 Ⅴ. 참고 문헌 I. 서론 1. 적시 제출주의의 개요 1) 적시제출주의의 정의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순서도 정해놓고 있지 않은 수시제출주의(隨時提出主義)를 택하고 있었는데, 수시제출주의가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당사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신법에는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민사소송 제146조) 2) 적시제출주의의 목적 적시제출주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원활한 심리의 진행을 방해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리에 있어 쟁점을 압축·정리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심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3) 적시제출주의의 주요내용 적시제출주의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법원으로 하여금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신법에 적용되는 적시제출주의의 의의와 새롭게 개정된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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