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동소송인독립원칙과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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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변론주의공동소송인독립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 사회적 소송관 / 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2. 곽시호, “통상공동소송의 심리방식 재고”, (사회과학논총, 제18집 1호, [1999]). 3. 강현중, “변론주의와 자유 심증주의: 그 상극과 조화”,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1999]). 4. 양병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대논총, [1997]). 5. 권혁심, “변론주의에 관한 연구: 주장책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1996]). (공동소송인독립원칙과 변론주의)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개념 1. 1 통상의 공동소송 1. 2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특칙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내용 2. 1 구체적 고찰 2. 2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자료의 독립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완화 3. 1 완화의 필요성 3. 2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증거공통의 원칙 3. 3 주장공통의 원칙을 인정하려는 견해 3. 4 이론상 합일확정을 인정하려는 견해 Ⅲ. 변론주의 1. 변론주의의 의의 1. 1 개념 1. 2 연혁 1. 3 내용 2. 변론주의의 근거 2. 1 학설의 대립 2. 2 본질설의 타당성 2. 3 변론주의와 절차보장과의 관계 3.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3. 1 소송자료의 수집 3. 2 소송요건 3. 3 소송물리론 4.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 4. 1 사회주의에 입각한 Anton Meger의 비판 4. 2 국가사회주의에 입각한 비판 4. 3 공산주의에 입각한 비판 4. 4 이른바 사회적 소송관 Ⅳ. 결 론 ◉참고문헌◉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제도의 목적은 다수인간의 분쟁이 공통되거나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판단함으로써 공통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심리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아울러 공통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고 사실상 소송진행도 같이 함으로써 재판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여 판결의 통을 기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개인 간의 분쟁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가 소송상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그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 시키는 것으로 규정된 실체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먼저 주요사실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판단의 자료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책임을 당사자로 하는 원칙이 변론주의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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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공동소송인독립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 사회적 소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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