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무원노동조합에대.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wltjsdl8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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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 협의회 1. 의의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3. 현황('03. 5) 4.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의 비교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 공무원단체 1. 의의 2. 활동내용 3. 공무원단체 운영상의 유의사항 4. 허용여부 결론 정부안과 공무원노조안 비교 ◆공무원노조 허용시기는? - 정부안은 행정자치부가 입법주체가 되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토대로 연내 입법화하되 시행은 법제정후 3년정도 유예기간을 두며 동기간중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직장협의회가 연합체 설립허용등) 마련을 통해 노조 허용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한다는 입장이며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정위 미참여) 입장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2003.7월부터 시행하며 단, 유예기간 동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결성을 위한 사전 준비활동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무원노조측은 연내 입법화하되 2003년 1월부터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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