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5공 청산과 3당 합당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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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의성격과과정 5공청산3당합당(민자당)의출현 13대총선북방정책의정치적효과 / ()

본문일부/목차
1. 제 6공화국 헌법의 제도적 특성과 의미 2. 선거정국과 여야관계 1)야권분열과 대권경쟁 2) 13대 총선, 여소야대와 지역정당 3. 5공청산의 정치적 성격 및 전개 1) 5공청산의 정치적 성격 2) 5공청산의 전개 a. 12.12 사태의 성격과 과정 b. 광주항쟁을 전후한 전두환의 역할 c. 광주에서의 미국의 역할 d. 일해재단 설립 및 노드롭 항공기 도입문제 e. 6.29 선언의 주체문제 3) 5공청산의 한계 4. 3당합당과 야권의 대응 1) 3당합당(민자당)의 출현 2) 민자당의 내분과 정치부재 ①차기정권 밀약 파문 ②내각제 합의각서 파문 ③차기 대통령후보 경선문제 ④TK세력 3) 여야의 대립과 힘의 논리 4)지자제 및 북방정책의 정치적 효과 ①지방자치제의 실시 의미 ②북방정책의 정치적 효과 5. 결론 1. 제 6공화국 헌법의 제도적 특성과 의미 제 6공화국의 제도적 틀을 가져 온 새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이며, 이에 항복한 집권세력의 6.29 선언에 의한 것이다. 새 헌법은 유신헌법과 제 5공화국 헌법에서 보여 주었던 비민주적, 반 입헌적 성격을 삭제하고 민주적 입헌제도의 회복을 의미한다. *새 헌법이 지니는 본질적 의의 ①.경향 각지의 시민운동에 의한 직선제 개헌을 돌출함. - 이전의 개헌이 독재와 영도적 위치에서 행해진 변칙과 파행의 헌정사였다면, 이번 개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따른 직선개헌이다. ②.집권세력의 국민에 대한 항복을 의미하는 6.29 선언의 결과. =>따라서 새 헌법은 30여 년의 해묵은 군부집권과 그 통치세력들의 청산을 뜻한다. 2. 선거정국과 여야관계 1)야권분열과 대권경쟁 6.29 이후 여야는 실질적으로 대권경쟁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권은 지난 6.10 대회에서 노태우 후보를 옹립함으로써, 제 5공화국에 이은 또 한번의 신군부세력에 의한 재집권을 시도했다. 국민적 관심사는 전통야당 출신인 김영삼-김대중의 후보단일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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