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1)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비자의적 안락사
2) 그 밖의 비자의적 안락사
3) 자의적 안락사
4)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1.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a)는 어원적으로 수월한 죽음을 의미함. 그러나 오늘날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함. 즉,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의(無爲)에 의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을 말함. 그 행위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이익이 아닌 가족이나 그가 속한 사회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것은 안락사라 정의할 수 없다.
한 인격체의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사량을 투여하는 것 - 명백한 안락사
환자를 쇠약하게 하거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수회 분량의 진통제를 투여하는 행위 -안락사가 아니며 이중 결과의 원리에 이해 정당화됨
어떤 학자들은 그 죽음이 비록 당사자들의 소망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 인격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닌 경우들(신생아와 관련된 경우)도 안락사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함
안락사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죽음을 야기해야하지만 의사조력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살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안락사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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