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직체계의 완비와 충분한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에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설비이다. 복지행정조직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현 행정조직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충 없이는 제도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하다(이재완, 2000b).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 행정체계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읍,면,동 단위)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과거보다 확대된 급여종류와 수준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정책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단기적 대책마련 필요하다. 즉, 그 동안의 문제로 지적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