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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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모금 / ()

본문일부/목차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입법 배경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입법 배경 2) 입법 후 기대 효과 3) 사회복지적 의의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징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1. 목적 2. 주체 3. 대상 4. 전달체계 5. 급여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의 현황 Ⅲ. 기타 관련법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 조세특례제한법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입법 배경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입법 배경 영국에서 1860년대 민간자선단체들이 상호 경쟁으로 인해 이중 구호 혹은 수혜누락 등의 비체계적인 민간 복지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를 결성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자선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 조직적인 민간사회복지사업들이 체계화되면서 공동모금제도가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이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조성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연말연시에 실시된 이웃돕기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의 계획 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였다.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되고, 지방모금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모금 및 배분과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① 모금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하였다 (모금액의 3/4가량이 경제 4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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