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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복지 발달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가.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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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영국의복지발달사 영국의복지 빈민법 구빈법 블레어 / ()
본문일부/목차
Ⅰ 빈민법 이전 시대
1. 사회복지의 기원으로서의 상호부조
2. 중세의 빈민구제
3. 대중 궁핍의 발생과 그 원인

Ⅱ 빈민법 시대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배경
2. 구빈법의 개요
3. 구빈법 제도의 비판
4. 신구빈법의 탄생
5. 신구빈법에 대한 비판

Ⅲ 사회보험 시대
1. 자유당의 개혁 전 조사활동
2. 자유당의 개혁 내용
1) 아동 및 교정
2) 노동분야
3) 무기여 노령연금
3. 국민보험법과 그 내용
1) 실업보험
2) 보건보험
4. 제1차 세계대전과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발전
5. 사회보험을 위한 베버리지의 제안

Ⅳ 복지국가 시대
1. 복지국가의 등장과 전성기 및 위기
2. 케인즈주의
3. 베버리지 보고서
4.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
1) 국민보건서비스의 도입
2) 사회보험과 국민부조의 개혁
3) 주택정책
4) 개별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Ⅴ 신자유주의 시대
1. 신자유주의의 대두
2. 대처리즘
3.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
1) 블레어 정부와 NHS
2) 블레어(Tony Blair)와 NHS

ⅵ 영국복지제도의 특징 및 한계점 Ⅱ 빈민법 시대
1. 정부의 관심사로 떠오른 빈곤문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배경)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그 기원을 구한다면, 그것은 에드워드 3세의 포고에서 찾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에드워드 3세의 포고와 함께 오늘날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나타나도록 한 일련의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고대에 존재하였던 정부의 빈민구제활동은 중세시대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단절되었으며 그 단절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는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한 행정적 시도의 기원을 1349년 노동자의 조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조례가 영국에서 입법된 많은 노동자 조례의 시초이다. 이것은 영국의 지주계급이 농업노동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의 하나였다. 이 조례에 나오는 다음의 한 구절은 이 조례의 성격을 알게 해 준다.
"떠돌아다니는 많은 부랑자들은 그들이 구걸로 먹고 살 수 있는 한 일하기를 거부하며 게으름과 타락에 빠지고 때로는 절도와 기타 혐오스러운 짓을 하기도 하므로, 그들을 감옥에 넣는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연민(pity)과 자선금품에 의해서는 그들을 일하게끔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랑자들은 그들이 생계를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이 시작되던 시기는 봉건제도부터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봉건제 아래에서 "돌보아지지 않는 곤궁"(uncared-for distress) 이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이라면 가장 큰 위험에 빠졌을 사람들이, 중세시대에는 그들의 주인에 의해서 가장 극단적인 고통에서 보호되었다. 이렇게 보호를 받은 자들은 농노들인데 그들은 신분적 예속 또는 "비(非)자유의 상태"로 말미암아 재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실업과 질병,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한 보호가 봉건영주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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