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 현행 방지법의 실태
2. 성 매매 대책
(외국 성매매 근절 사례들..)
3.성매매 방지 국제법 조항
4. 국회에 발의된 `성매매방지법`
Ⅴ대책
1.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
2.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책
1)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례
2)추가되어야 하는 점들. 대책.
들어가는 말.
Ⅰ.성매매의 사례와 심각성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문제는 상당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나타났다. 또,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회문제'라고 인식되기 어려울만큼 사회 문화속에서 익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사회문제라고 인식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다. 그들의 몸과 정신은 '자본의 논리'에 갇힌 채 억압당하고 있으며, '자발성'이라는 명목아래, 그들의 '인권'은 묻혀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이다. 성매매 문제는 한국사회의 여성 노동시장의 열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매매 속에서 우리는 여성이 대상화되는 가부장적 문화를 발견한다. 그것은 곧 성매매 문제가 특정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여성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살펴보자.
1960년대에 산업화 초기 37%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49.5%까지 기록되었다.(「한국시민사회와 사회문제 5장」에서 발췌)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이 열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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