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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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세계 경제 위기의 근원 2. 영구 군비 경제 효과의 한계 3. 제거되지 않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영구 군비 경제 효과의 한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반으로 군비 지출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 부양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누적된 과잉 생산과 과잉 자본을 파괴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를 저지하고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하는 영구 군비 경제 효과를 작동시킨다. 예컨대 '9.11 테러' 후 2001∼2002년 미국의 군비지출은 각각 6퍼센트, 10퍼센트 증가해 2000년 여름 이후 시작한 미국 경제의 후퇴가 더욱 심화하는 것을 일정 정도 저지했다. 또,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제2차세계대전 시기의 영구 군비 경제의 작동을 통해서만 종식될 수 있었다. 이것은 파괴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야만적·모순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처럼 영구 군비 경제의 작동보다는 베트남 전쟁이나 1991년 걸프 전쟁처럼 경제 위기의 심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 규모 전체에서 전쟁에 수반된 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에 비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대비 군비 지출의 비율은 제2차세계대전 시기에는 무려 1백30퍼센트였지만,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15퍼센트였고, 1991년 걸프 전쟁 시기에는 1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군비 지출을 최대 1천5백억 달러로 잡아도 GDP의 1.5퍼센트 정도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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