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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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유기업의 개혁과정과 위탁-대리구조 Ⅲ. 개혁 이후 국유기업의 위탁-대리구조와 부패 Ⅳ. 국유기업 부패의 사례 및 영향 Ⅴ. 결론 Ⅱ. 국유기업 개혁의 과정 개혁 이전 강력한 중앙집권식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정부와 기업은 일원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그리고 감독권 등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점인 위탁-대리구조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 이후 몇 단계의 조치로 인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기업과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국유기업의 위탁-대리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정은 1978년 이후 지금까지 3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의 '방권양이(放權讓利)'의 개혁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의 '양권분리(兩權分離)'의 개혁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의 현대기업제도의 건립단계이다. 1. '방권양이'의 개혁(1978-1986) 이 단계는 중국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로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도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개혁의 중점은 기업의 '이윤유보제(利潤留成)'를 통한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방권양이에 두어졌다. 이 시기 개혁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자주권확대와 '경제책임제(經濟責任制)', '이개세(利改稅)', '공장장책임제'의 실시였다.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기존 계획관리체제 하에 있던 국영기업의 자주권을 확대시켜 단순 생산성기업에서 생산개발형 기업으로 전환시켜 발전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었다. 경제책임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이익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윤유보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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