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가.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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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최근 일본을 둘러싼 전략환경과 대외정책의 변화 1. 장기불황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지역적 경제통합의 강화 1) 장기불황 2) 지역적 무역 및 통화통합을 위한 노력 2. 대외군사·정치전략의 변화 1) 일미동맹 하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2) 미일동맹의 보완을 위한 다자외교의 추진 Ⅲ.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1. 대 한국관계 : 경제ㆍ문화협력의 강화 2. 대 북한관계: 북일 수교협상의 난항 Ⅳ. 결론 : 전망 Ⅱ. 최근 일본을 둘러싼 전략환경과 대외정책의 변화 1. 장기불황·성장잠재력의 약화와 지역적 경제통합의 강화 1) 장기불황 1990년대의 일본경제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자본 스톡 증가율, 그리고 소비 증가율 등 각종 경기관련 지수도 과거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90년부터 150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대형 감세, 전후 최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일본경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계열, 하청, 메인뱅크 등 물품 및 자본에 있어서 '조직화된 시장거래'를 한 축으로, 장기 안정적 일본적 고용시스템을 다른 축으로 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다. 미국 상무국(1983), MIT(1989)가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했을 때에도, 언제나 비교대상은 일본이었으며, 일본기업, 산업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즉 1980년대까지는 일본경제의 성공신화가 전 세계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장기불황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자신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장기불황을, 버블경제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보던(日本經濟新聞社 1999), 수요부족 불황(吉川洋 1999)으로 보던, 아니면 금융부문 주도의 경기후퇴(複合不況, 宮崎義一 1992)로 보던 간에 이러한 매크로 경제변수 배후에 있는 소위 일본적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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