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기업의 설립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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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기업의설립동기 공기업 공기업설립 / ()

본문일부/목차
1. 공기업 설립 근거와 동기 2. 공기업 설립의 경제적 동기 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의 발생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정보의 불완전성, 위험과 불확실성) (4)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 (5) 공공수요의 충족 나.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다.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3. 공기업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3. 공기업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정부의 정책목표, 정치이념, 역사적 유산 등의 정치·행정적 요인도 공기업 설립의 주요한 근거 또는 동기를 구성하고 있다. 첫째,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위시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경제계획의 능률적인 추진을 가능케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는 믿음하에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國家의 企業家的役割'이 강조되어 왔는 바, 공기업의 신설은 그 역할 수행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수출증대, 물가안정, 중소기업지원 및 서민보호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기도 하였다(예: KOTRA,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둘째,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支配高地'(commanding height) 또는 전략부문으로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국가기간산업을 공기업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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