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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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NAFTA의 주요내용 1. 무역과 투자의 확대 2. 원산지 규정 Ⅲ. NAFTA와 우리나라 1. 우리나라와 NAFTA 회원국의 지역별 수출구조비교 2. 우리나라, 멕시코, 캐나다의 상품별 대미수출구조비교 3. 우리나라와 멕시코, 캐나다간의 대미수출경합도지수분석 Ⅳ. 결론 Ⅰ. 서 론 1994년 1월 1일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1992년 12월 17일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세나라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각 회원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하게 된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미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및 유럽연합(EU)결성과 함께 앞으로의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국제무역의 다자간 협상주의(multilateralism) 원칙 하에 국제무역의 자유무역주의와 무차별대우의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을 확대 또는 고수해나가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면 북미자유무역협정과 EU 결성은 특정지역국가들만의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지역주의 추세를 확산시키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세가지 협정은 비록 서로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협정의 최종내용과 그 경제적 효과는 상호 깊은 연관을 갖게 될 것인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과 EU 결성의 효과, 그리고 APEC 등의 지역경제협력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 많이 좌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R과 APEC에는 한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한 비회원국의 하나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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