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 현황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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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남북한인적물적교류현황과우리의과제 남북한인적물적교류 남북한교류 / ·김동수, "평화번영정책", 『2003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원, p99 ·김연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협력시대의 통일론』, 홍사단 출판부, 2000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아카데미, 1998 ·김용래,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2003 통일문제이해』, 통일 교육원, 2003 ·라미경,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일 정책 (1)』, 통일부, 2000 ·백영옥,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협력 방안 모색", 『북한 연구학회지 (Vol. 5)』, 북한연구학회, 2001 ()

본문일부/목차
Ⅰ. 남북한 물적 인적 교류의 의미 Ⅱ. 1998년 이후부터 현 참여 정부까지의 현황 1. 물적·인적 교류 현황과 의미 1-1. 인적 교류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1-2. 물적 교류의 현황과 문제성 2. 현 시점에서의 한계 및 종합 대책 -통일을 향한 기능주의의 한계성 및 신 기능주의의 필요성 - Ⅲ. 신 기능주의 관점의 필요성-통일 특구 지정 문제 Ⅳ. 결론을 대신해서-앞으로의 통일 과제 Ⅰ. 남북한 물적 인적 교류의 의미 반세기의 분단 기간 동안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 혹은 사회 인사들에 의해 거론되어 온 통일의 문제 하지만 이제 통일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이질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질감의 문제는 결국 통일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북한을 과연 우리의 동포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오랜 분단 기간동안 너무도 모르고 지내온 그들이기에 그들을 동포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쟁 1세대들이 수적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20, 30대들의 성향으로 인해 본질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에 대한 이해와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역사를 가진 우리의 이웃이라는 근본적인 관계 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 전 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한 1998년은 남북한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능주의적 관점 속에 "햇볕 정책"이라는 논리의 필요성은 어쩌면 분단의 기나긴 역사 속에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1998년 취임과 함께 대북 관계에 대한 김대중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을 인정하면서 같은 공간 속에 같은 동족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국가라는 관점에서 진보하여 "만남"이라는 코드를 적용하기에 이른다. 결국 2000년 6월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기존의 비 협력, 경쟁 관계, 긴장감 조성이라는 남북 관계에서 평화, 화해, 협력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이후 남북한 관계의 급진적인 발전은 이전의 50년 간의 대화와 협력보다도 더욱 큰 성과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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