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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42m_jungbugiuprelation.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bright548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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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정부의경제적규제의의의 정부의경제적규제의목표 경제적규제의역할에 / (정부의 경제적규제의 목표)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경제적규제의 의의
2. 정부의 경제적규제의 목표
1) 내부적 목표
2) 외부적 목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미트닉은 “규제란 한 주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개체가 한 주체의 활동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뷸러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정부 밖에 속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동방향을 지시하거나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정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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