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료보험 건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의학계열 파일이름 :이.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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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료보험건강제도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의문제점 건강보험제도의현황 / ()

본문일부/목차
♠ 서 론 Ⅰ.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 도입기 2. 제도 발전기 3. 전 국민 의료보장기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 Ⅱ.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자격 2. 보험급여 3. 보험료 부과 체계 4. 급여비용의 부담 Ⅲ. 건강보험제도의 전환의의 1. 관리운영기구 2. 재원조달체계 3. 재원운용체계 4. 급여체계 5. 진료비 지급체계 6. 가입자 참여 Ⅳ. 외국인 적용사례 1.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 2. 외국인 노동자 관련기사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Ⅳ. 외국인 적용사례 1.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에게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의무 1) 적용대상자 : 방문동거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연수취업, 거주,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 2) 구비서류 (1) 외국인 등록증 (필요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원) (2) 체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 국적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 근로자에게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로 적용되지만 현재 한국에 체류주인 외국인 49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38.4%인 19만 여명이 불법체류자이다.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규모인데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자주 질병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만성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초기에 의/병원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요인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병원 이용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평일 병원이용을 할 수 없는 노동조건과 고용주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용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② 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또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외국인에의 적용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19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 신분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국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을 받기는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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