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42m_kookja.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CPIA_webmast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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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고찰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성립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재판관의 준칙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1.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38조 2. 조 약 2. 1 개념 2. 2 조약형식 2. 3 조약의 성립 절차 2. 4 조약의 효력 3. 국제 관습법 3. 1 개념 3. 2 성립요건 3. 3 관습법의 효력 3. 4 국내질서와 국제관습법의 적용 4. 법의 일반원칙 4. 1 개념 4. 2 범위 및 본질 4. 3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내용 5. 학설과 판례 6. 형평과 선 6. 1 개념 6. 2 당사자의 동의없는 형평이용 6. 3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형평이용 Ⅳ. 결 론 ◉참고문헌◉ 사법적 해결은 소멸한 PCIJ 또는 현재의 ICJ에 의한 해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립된 많은 국제재판소-예컨대 중미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유럽 공동체재판소, 1982년 제3차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역시 국제적인 사법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일반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설적인 국제사법기구는 역시 ICJ이므로 다음에서는 ICJ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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