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WTO의 성립과 의미
II. WTO의 기능 및 활동
III. WTO와 한국경제
I. WTO의 성립과 의미
1. WTO의 성립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란 무역과관세에관한일반협정(GATT)의 제8차 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의결된 WTO협정에 의해 1995년 1월에 설립된 국제무역기구이다. WTO의 설립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과 함께 국제경제질서의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WTO의 회원국 규모는 1995년 76개국으로 시작하여 1996년 12월에는 127개국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 이상이 WTO가입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회원국의 규모는 GATT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WTO의 의미
WTO는 주로 상품의 무역을 관할하던 GATT를 대신하여 상품 교역 이외에 서비스 교역, 지적 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GATT 체제하에서 용인되어 온 보호 무역조치들에 대하여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제경제에서의 자유무역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며, 앞으로 환경분야, 노동분야 등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국제교역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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