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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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유럽사법법원 경제사회위원회 유럽의회 EC위원회 유럽이사회 / (유럽공동체)

본문일부/목차
1. 유럽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2. 각료이사회 The Council of Ministers 3. EC 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4. 유럽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 5. 경제사회위원회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6. 유럽사법법원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공동체 1. 유럽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유럽공동체의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회동했던 <유럽정상회담 European Summits> (1969년 12월 1일～2일 헤이그, 1972년 10월 19～20일 파리, 1973년 12월 14～15일 코펜하겐)과는 달리, <유럽이사회>는 1974년 12월 9～10일에 개최된 파리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다른 회원국들이 동의함으로써 창설된 EC정상들간의 정기적 영수회담을 말한다. 파리 정상회담에서 9개국 정상들은 연간 3회, 그리고 공동체의 정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럽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럽이사회는 EC정상들의 결의사항에 따를 것일 뿐, 하나의 공동체기구는 아니었다. 1986년 단일유럽법과 더불어 유럽이사회는 공식적인 공동체기구가 되었다. 단일유럽법(Art.2)에 따르면, 유럽이사회는 12개 회원국들의 국가 원수 혹은 정부 수반 그리고 EC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며, 외무장관들과 EC위원회의 한 위원에 의해 보좌된다. 단일유럽법이 유럽이사회를 공동체의 공식 기구로 설정하고 그 구성조직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유럽이사회는 공동체 기구로서 갖는 모호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에도 유럽이사회는 공동체 회원국들의 최고 정치 책임자들에 의한 국가간 정치협력을 도모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공동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유럽통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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