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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의 시민사회와 .hwp
문서분량 : 37 page 등록인 : CPIA_ephille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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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시민사회의형성 신사회운동의과제 복지국가적기반의취약성 이분모델대삼분모델 /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본문일부/목차
I. 한국 시민사회론의 정립을 위하여
II. 시민사회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
1. 시민사회의 개념
2. 이분모델 대 삼분모델
3.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4.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III. 한국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1.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
2. 분단구조에 의한 국가건설의 미완성
3.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혼합
4. 연고주의 문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분열과 과소합리화
5. 국가, 자본, 언론의 삼각지배동맹
6. 시민사회의 과도한 정치화
7. 복지국가적 기반의 취약성
8. 시민운동의 풀뿌리화 저조
IV.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
1. 신사회운동의 이념적 특성
2. 신사회운동의 과제
V. 결어: 국가와 시민사회로부터 공동체로
I. 한국 시민사회론의 정립을 위하여

아직도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적/도덕적 그리고 물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사회문화적으로, 공공적 시민의식은 여전히 개인적/집단적 이기심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론장과 공론의 힘은 독점적 언론재벌들에 의해 조작되거나 오도되고 있다. 더욱이 급성장한 시민운동세력 조차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 거대화, 관료제화, 상업주의화, 명망가중심화하는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도, 내실있는 복지국가적 타협은 이룩되지 못한 채, 기존의 계급갈등은 잠정적으로 봉인되고 있을 뿐이다. 이 와중에서 무적의 국가와 지배권력집단은 민주화세력의 보수화와 분렬 그리고 자기도취를 틈타 다시금 기존 체제의 유지를 위한 헤게모니적 전렬을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민중/계급론자들은 한국에서 형성시켜야 할 비판적-진보적 시민사회(론)의 역사적 존재의의와 역할을 여전히 부정하거나 의심하므로써 반지배연합의 가능성과 힘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론은 성장기적 자기과시를 탈피하여 자기성숙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지평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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