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비용과편익의시간적가치 비용과편익의시간적가치 / (비용과 편익의 시간적 가치 )
본문일부/목차
Ⅰ.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기본논리
Ⅱ. 비용과 편익의 시간적 가치 - 현재가치계산 -
Ⅲ. 대안의 선택기준
Ⅳ. 활인율의 결정
Ⅴ. 비용효과분석
대안선택방법 : 첫째, 최소비용으로서 일정수준의 효과수준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이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의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중에서 가장 작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한다. 예를 들면 과다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즉 동일한 효과를 위해서) 동일한 지역을 통과하는 두가지의 도로중에서 건설비용(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모두를 포함한)이 적게 드는 도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최대효과로서 비용의 최고한도를 정해놓고, 이비용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최대효과를 발휘하는 대안을 택한다. 이 분석방법에서는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공공사업이 달성해야 할 효과수준이나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의 한도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은 대안선택의 복잡성을 감소시킬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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