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의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주주의와.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CPIA_hera500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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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기본적인인권 법의역할 통치구조 인권과헌법,법률과의관계 사법시험제도 / (사법시험제도)

본문일부/목차
서론 1.도입 2.연구목적 본론 1.인권과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2.민주주의. 3.법의 역할 4.인권과 헌법,법률과의 관계 5.우리나라 통치 구조 6.한국사회에서의 통치 구조에서의 사법권에 대한 고찰. 7.법관 8.검찰의 자격. 9.변호사 10.우리나라 사법시험제도 11.헌법 재판소의 독립 결론 1.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문제점. 2.사법 개혁의 필요성 3.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법조인의 자세 4.국민의 인권을 위한 사법에 대한 개혁. ①사법권과 정치권력.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의 수사를 발표하였다. 80년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공수부대 원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실을 검찰수사결과 확인했다는 것이다. 5 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1부(부장 장륜석)는 17일(1995.7.18) 지난 80년 5월23일 오후2시쯤 11공수여단 62대대가 광주외곽 주남마을부근에서 화순으로 달리던 버스가 검문에 불응하자, 집중사격을 가해 승객 10여명을 숨지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밖에 5월21~23일사이의 광주교도소부근 5월22일 쌍촌-내방동 등 통합병원부근에서의 민간인학살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15만년에의 일이다. 대한 민국 정부수립이후 민주주의를 표명한 이래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얼마나 우리의 민주주의가 비 민주적 군부세력에 악용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또한 검찰은 발표 당일 오후2시 광주 민주항쟁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양민학살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이 또한 인권을 무시한 당시 핵심관련자의 비 민주적인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의 피고소 고발인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핵심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공소권 없음) 는 결정을 내리고,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한 김동진합참의장 등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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