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에서 법원과 당사자간에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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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序論 Ⅱ. 法院과 當事者의 役割 1. 當事者主義의 職權主義 1. 1 意義 1. 2 英美法上當事者主義와의 區別 Ⅲ. 法院의 訴訟指揮權 1. 意義 2. 訴訟指揮權의 主體 3. 訴訟指揮의 內容 Ⅳ. 結論 민사소송절차는 소송의 주체인 當事者와 法院과의 공동작업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當事者와 法院에게 소송관여에 관한 機能과 責任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 경우 當事者에게 訴訟 운영의 주도권을 인정하자는 원칙을 當事者主義, 법원에 그 주도권을 맡기자는 원칙을 職權主義라고 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에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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