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성과, 그리고 그 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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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의의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원회의업무실적사례 인권위원회와인권교육 /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2. 국내인권기구의 국제적 기준 2. 1 초기 논의의 전개과정 2. 2 1978년의 국내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2. 3 1992년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2. 4 1995년의 '유엔의 국내인권기구설립지침서' 3.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기능 및 유형 3. 1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3. 2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3. 3 국가인권기구의 유형 Ⅲ. 국가인권위원회법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정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징 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4. 문제점 Ⅳ. 인권위원회의 업무실적사례 1.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 국회의장에 직접 전달 2. 중증장애인 긴급구제조치 3.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 권고 Ⅴ. 인권위원회의 업무실적 평가 Ⅵ. 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Ⅶ. 결 론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4월 30일 한나라당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3표 차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곧 이어 인권단체들은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였으나 아쉽게도 야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인권단체들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법이 제정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환호와 축복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2001년 5월 25일자로 인권위법을 공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민주․인권국가 실현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97년 대선공약은 부분적이나마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되고,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독립적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국가의 다른 인권 담당기구와의 권한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권 담당기구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배경에 깔고 감정적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결정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시행령 제정에 있어 법무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시행령 제정권을 인권위원회에 부여한 것도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안 제정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조사권 강화와 증인신문권 인정, 출석요구 불응시 동행명령 및 형사처벌 등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배제되어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오는 11월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인권위원회라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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