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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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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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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최우선변제권 소액 보증금 소액보증금 조건 소액보증금 목적 / (최우선변제권)
- 본문일부/목차
- 1. 목적
2.조건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과 별도로, 법이 정한 범위의 소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일 때는 다른 배당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소액으로서의 혜택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경매등기 하루 전까지 마쳤으면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처럼 낙찰기일이 아니고 경매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경매통지를 받은 후에 소액으로라도 배당받기 위해 소액으로 보증금을 축소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소액으로만 배당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소액임차인도 낙찰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
배당에서는 우선 각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인지를 따져 최우선배당을 해주고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에 한해 순서에 따라 추가 배당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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