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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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과 선거제도 우리나라 선거제도의기본원칙 우리나라 선거제도의연혁 선거에 관한 쟁송 /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

본문일부/목차
Ⅰ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Ⅱ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Ⅲ .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 1.선거기간,선거일 2.선거인 명부 3.후보자 추천 4.선거운동 일반 5.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6.선거운동 기구 7.법정 선거운동 방법 8.선거비용 9.선거의 공정성 보장장치 10.투표일반 11.투표용지의 관리 12.투표안내문 13.투표의 진행 14.부재자 투표 15.개표관리 16.당선인 결정 Ⅳ . 선거에 관한 쟁송 Ⅲ .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 1. 선거기간, 선거일 가. 선거기간 ―대통령선거 : 23일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 :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 : 14일 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 ―지방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목요일로 한다. 다. 동시선거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선거는 동시실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선거실시 가능기간이 겹치는 재·보궐선거등은 동시실시(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와 선거실시 가능기간이 겹치더라도 재·보궐선거 등은 분리실시) ―재·보궐선거 등의 연2회 정기실시 : 4월 및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라. 향후 선거일정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일 : 2002. 12. 19 ※ 19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선거일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선거일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2.선거인명부 가. 개 념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리어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부임. 나.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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