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CPIA_jaw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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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문제점 불량주거지의개념 도시재개발사업의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발전방향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본문일부/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점 II. 불량주거지재개발사업의 발전과정 1. 불량주거지의 개념 2. 불량주거지재개발 관련제도의 변천 3. 도시재개발사업의 유형 III.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IV.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 2. 대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태 V.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분석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 5.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VI. 결론 참고문헌 2. 불량주거지재개발 관련제도의 변천 도시재개발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월에 공포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불량주택개량에 관한 사업을 도시계획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불량지구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위해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1965)한 다음해인 광화문-퇴계로 구간의 세운상가 건설이 최초의 재개발계획이다. 그후 도시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실체화된 것은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후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철거정비를 근간으로 하는 개발계획은 도시빈민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시켜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의 제정으로 불량주거지의 개량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주택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었다. 즉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국공유지를 불하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용도를 변경시켜 이들의 무단점유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도록 하였다(한근배, 1996). 이 법은 불량주거지를 제거하기 위해 불량주택을 합법화하는 양면성을 지닌 모순 속에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물리적 시설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둠으로써 도시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이들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빈민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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