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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서강대학.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CPIA_webmaster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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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법 권리 서강대 / (법과권리)
- 본문일부/목차
- A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여자친구 B와 함께 자신의 집을 털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다. 이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까운 친족 간에도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친족 상도례에 의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적인 배상 책임만 진다.
- 연관검색어
- 법 권리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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