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동북아 소득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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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동북아 소득 불균형 우리 나라 소득 불균형 원인 동북아 소득 불균형 / (우리 나라 소득 불균형 원인)

본문일부/목차
※ 우리나라 소득 불균형 현실 ※ 우리 나라 소득 불균형 원인 ※ 소득 불균형 해결 방안 ※ 동북아 소득 불균형 ※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소득 불균형 비교 ※ 동북아 소득 불균형 중국은 지난 78년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지속해오고 있다. 같은 기간에 세계 경제성장률이 3%인 것을 고려한다면 놀랄 만한 성장세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 경제는 7～8%의 높은 성장을 지속했다. 같은 기간에 아시아 국가들이 연쇄 통화절하를 단행했지만 위안화 가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2000년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6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 경제는 과거 20여년간 놀랄 만한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개발 과정에 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득 불균형이다. 중국 빈부격차의 패턴은 연안지역과 내륙지역간 격차, 도시와 농촌간 격차, 도시간 격차 등 주로 지역간 격차의 측면에서 논의돼왔다. 이는 개방 초기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개방에 따른 사회․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잠재력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ꡐ선택과 집중ꡑ 또는 ꡐ불균형 성장ꡑ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소득의 업종별 격차, 학력간 격차, 직급간 격차 등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격차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벌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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