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회계 요약정리 비영리 법인의종류 비영리회계의특징 정부회계 공기업의분류 / (비영리 회계 요약정리)
본문일부/목차
1. 비영리 법인의 종류
2. 비영리회계의 특징
3. 정부회계
4. 공기업의 분류
5.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과 특례규칙
6.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내용
1. 비영리 법인의 종류
(1) 민법상 비영리 법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규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있다.
(3)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
법인세법에서는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외에도 다음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 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위 ①②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법인으로 취 급하도록 하고 있다.
㉮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 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