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진정명의회.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CPIA_jaw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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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등기청구권의근거 / (진정명의회복)

본문일부/목차
1.문제의 제기 2.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학설 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례의 동향 4.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5.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등기청구권자와 등기의무자 6.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7.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의 문제 8.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재심의 문제 9.결론 2.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학설 학설의 입장은 眞正名義回復을 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에 대하여 否定說과 肯定說 그리고 制限的肯定說의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2.1.否定說 1) 등기제도는 현재의 권리관계 뿐 아니라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까지 반영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變動公示說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이러한 등기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과는 다른 登記를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즉 不動産登記法은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지 않고,또한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登記簿의 기재만으로 실체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여하를 조사해야 한다.그런데 登記簿상 기재가 실체상의 권리변동과정과 태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위 조사는 매우 곤란해진다.또한 登記가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까지 반영해야하는 것은 不動産登記法 제 40조가 原登記因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명확하다.이 때문에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과 다른 登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登記請求權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2) 肯定說의 입장에 있는 日本最高裁判所의 判例는 사실과 다른 登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그 登記를 유효한 것으로서 취급하는가 라는 문제와 그와같은 登記를 해야 하는 것을 登記名義人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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