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5 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관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CPIA_jaw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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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공한 내란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 (성공한 내란)

본문일부/목차
I. 머리말 II. 본문 1. “성공한 내란”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2. ‘성공한 내란’의 불법성은 치유되었는가 3. 현 정권하에서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정당한가 III. 맺음말 3) 국민의 책임과 형벌권의 재정립 그러나 우리는 5・18세력의 청산문제를 남 얘기하듯 할 수만은 없다. 비록 5・18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주된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해도, 전적으로 그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그 책임은 엄밀히 말해 우리 국민 모두 특히 지식인들 및 중산층 시민계급이 나누어야 한다. 제5공화국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뜨렸다고 하자. 그러나 제6공화국의 출범은 어떻게 가능했던가. 3당합당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현 정부가 그렇게 방자해지도록 지지해 준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이들이 져야 할 책임은 없는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 5・18내란세력의 척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온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권의 회복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5・18내란을 정치적으로 승인해 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나무라고 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5・18내란의 불법성은 몇몇 주동자를 처벌한다고 청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그 헌법파괴범죄, 양민학살의 범죄를 방관하고 또 5・18내란세력을 허용한 종범이라는 사실을.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5・18내란세력에 대한 불처벌을 정당화하는 자기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만 5・18내란의 처벌이나 불처벌의 논의에 앞서 국민들의 반성과 형벌권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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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내란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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