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프랑스 계약법상의 Cause 이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프랑스 契約法上의 Cau.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CPIA_jaw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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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이론 프랑스 민법상의Cause론 프랑스 민법상 cause의기능 / (Cause 이론)

본문일부/목차
Ⅰ. 서 설 Ⅱ. Cause의 의의 1. Cause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프랑스 민법상의 Cause론 1. 민법전 제정전의 Cause론 2. 민법전 제정후의 Cause론 Ⅳ. 프랑스 판례상의 cause론 1. cause의 부존재 2.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cause 3. 왜곡된 cause(la fausse cause) Ⅴ. 프랑스 민법상 cause의 기능 Ⅵ. 결 론 2. 민법전 제정후의 Cause론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Domat에 의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Pothier에 의하여 계승된 cause론이 1804년 프랑스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면서 이제 이 문제는 더욱 정치한 이론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었으나, 또한 그 반대론자, 즉 cause 無用論者(anticausalist)들의 반박도 일찍부터 제기되어 중요한 쟁점으로서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이제 그 논의의 대체적인 윤곽과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그 흐름은 19세기의 고전적 이론과 20세기 전반 및 현대의 학설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古典的理論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프랑스 민법전의 cause는 Domat의 cause론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19세기의 학설도 기본적으로는 Domat의 이론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이를 고전적 이론(la théorie classique)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계약 유형마다 일정한 cause를 상정, 객관적․추상적인 cause에 착안하여, 행위유형에 따라 cause를 설명하였다. 즉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의 cause는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되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cause는 자비의 의도라고 한 것이다. 특히 고전적 cause론자들은 cause개념을 객관적 ·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므로서 법관이 당사자의 동기를 평가하려는 작업을 방지하려고 한 점도 주목된다. 그런데 이 견해는 19세기 후반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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