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처벌규정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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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 (단체협약 위반행위)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의 검토 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3. 형사처벌 이외의 실효성 확보방안 4. 소 결 Ⅲ.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입법방안 1. 형사처벌규정의 필요성 2. 형사처벌규정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Ⅳ. 요약 및 조문례 1. 요약 2. 조문의 예시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단체협약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조건 위헌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 잠정적으로 국가가 형벌로써 개입한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행위 중 진정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을 특정, 정형화하여 구성요건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판례집 10-1, 225쪽). 에 합치하는 규정형식으로 형사처벌조항을 계속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도 ①형사처벌 조항 존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 ②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반행위의 성격, 경중,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 그리고 ③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현행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뉘어진다.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방안 형사처벌 대상을 “단체협약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위반한 자”로 하거나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과 보건, 제재․해고 등 인사에 관한 기준” 등으로 특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없으나, 국민회의 조한천의원이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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