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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CPIA_jaw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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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도의기능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법인의본질론 법인법정주의법인의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의의)

본문일부/목차
제1장 서론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존재이유 3. 법인제도의 기능 4.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5. 법인의 본질론 6. 법인의 종류 제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법정주의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3. 재단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1. 사원총회 2. 이사 3. 감사 제5장 법인의 주소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민 36조) 제6장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7장 법인의 소멸 1. 서설 2. 해산 3. 청산 제8장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의 2. 법인등기의 종류 제9장 법인의 감독·벌칙 제10장 외국법인 제11장 권리능력 없는 단체 1. 서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제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법정주의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 31).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 성립요건 1) 목적의 非營利性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 32). 비영리사업과 함께 영리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목적은 영리성을 띤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는 비영리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설립행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이며,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의 근본규칙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즉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민 40).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민 32), 법인의 목적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때의 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의 성질에 관해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민 33)를 채택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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