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기능과 나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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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의역할기능 국무총리제도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개선 방향 / (국무 총리의 역할기능)

본문일부/목차
Ⅰ. 序論 Ⅱ. 本論 I. 국무 총리의 역할기능 1. 정치적 역할 2. 의전적 역할 3. 행정적 역할 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Ⅱ.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 개선 방향 1. 역대 정부의 정부형태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3.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4.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력분산론 5. 현행 국무총리제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Ⅲ. 結論 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국무총리는 조각(組閣)이나 개각(改閣) 혹은 보각(補閣) 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정사를 볼 때 최초 제헌헌법과 제 2 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 역대 헌법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초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부여한 제 1 차 개헌(1952.7.7)에서의 규정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제69조 제4항)로 규정하여 임명뿐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인 현행 헌법 하의 한계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인사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대통령의 각료임명은 행정부 장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이므로 그것을 총리에서 제청하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인지 1997년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에 참여했던 이홍구(도중사퇴), 이회창, 이수성씨 등 전직 총리 3명과 이한동씨 등은 하나같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력균점론과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Ⅱ. 국무총리제도와 운영의 개선 방향 1. 역대 정부의 정부형태 건국 후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정부형태는 제 2 공화국(1960)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집권자나 권력 실세들이 기호에 따라 임의로 혼합시킨 절충형이었다는 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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